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세미나, 자금세탁방지 규제 글로벌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어제(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카지노업권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카지노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분석하고 카지노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를 한 고철수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아직 한국은 규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자금세탁 규제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는 한 목소리로 현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이 2023년 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이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해 카지노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 규모는 미국, 마카오에 비해 매우 작지만, 규제는 훨씬 강하다”며 “카지노를 단순 규제 산업이 아닌 육성 산업으로 인식해 제재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석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마카오의 사례를 들어 현재 한국의 카지노 산업 규제 강도를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마카오 전체 세입 중 카지노 사업권자가 내는 비중은 85% 이상일 정도로 카지노 산업이 크지만, 마카오에서 의심 거래 건수로 경찰 조사가 들어가는 사건은 100여 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카지노에서 30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신분확인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마카오는 최소 12만 홍콩달러(2154만 7200 원) 이상 거래 시 주로 신고하고 있다”며 한국의 신분확인제도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한 정부 관계자는 고객 데이터 활용에 의견을 내며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데이터를 혼자 사용하지 말고 함께 공유한다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