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호텔 카지노 용도변경 신청에 교육·시민단체 강력 반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이 청주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북의 교육·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카지노 입점 반대와 함께 충북도·청주시·충북교육청에 입점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측은 지난 22일 청주시에 호텔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관광사업 계획변경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호텔 측은 이미 지난해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지역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입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사행업이 아닌 관광사업으로 등록돼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자치단체의 시설 용도변경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인근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무조건 불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인근에는 6개 학교가 있고 총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충북연대회의는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충북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절대로 경제 논리로 판단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 존중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시민과 함께 입점 반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도박중독, 범죄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카지노가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막는 것을 넘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