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장관, 외국인 카지노 상륙을 용인한다유진룡 장관, 외국인 카지노 상륙을 용인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외국계 카지노의 이른바 ‘한국 공습’이 오는 하반기 가시화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외국계 카지노 유치는 중앙 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라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호시탐탐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카지노 설립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를 통한 정부 세수 확대와 지방의 경제 활성화 등이 부가적인 효과로 꼽힙니다.

전격 발표로 지자체, 업계 관심 집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은 세계 규모의 기업도 신용 등급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를 완화해 대규모 외국자금을 유치하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투자 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투자 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아예 폐지합니다.

신용 등급이 미달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용하자는 게 유 장관의 복안입니다.

외국계 카지노는 2012년부터 인천 영종도 일대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한국 상륙을 타진해왔습니다. 영종도에서만 외국계 3곳을 포함해 4~5개 카지노 업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카지노 합법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계 인도네시아 카지노 개발 업체인 리포,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 회사인 LOCZ 등이 한국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LOCZ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12월 즉각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계 카지노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지구, 경기도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추진 부지, 충북은 오송 경제자유구역, 제주는 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카지노 유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송학준 배재대 교수는 “신용 등급 이외 부분을 검토할 경우 외국 투자자금이 조기 환수되거나 재투자를 기피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차별이 없도록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카지노업계 반발 어떻게 처리할까

유 장관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장벽은 국내 카지노업계의 반발입니다. 국내 카지노업계는 기존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외국계 카지노가 허가를 취득하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가 허가될 경우 투기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LOCZ가 정부의 부적합 판정 6개월 만에 서둘러 심사 재청구에 나선 것은 공개모집 제도로 바뀌기 전에 허가를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이 가시화하고 있는 인천 등 대상의 경제자유구역법은 공개모집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LOCZ의 행보와 별개로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는 방식으로 영종도에서 카지노 허가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의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 샌즈’ 개발 경험이 있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샌즈, 엠지엠(MGM), 윈(Wynn) 등도 한국 카지노 투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카지노 업계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 요구와 함께 내국인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한국 카지노 진출 추진은 다른 무엇보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유 장관이 유념해야할 또다른 사항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