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온라인카지노 허용 계획

• 프랑스 정부, 2025년부터 온라인카지노 전격 허용 계획

•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근절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

• 프랑스는 이미 수없이 많은 불법 온라인카지노 업체들이 영업 중

• 오프라인 카지노 협회는 온라인카지노 합법화에 일제히 반대

프랑스 정부가 내년 2025년 전격적으로 온라인카지노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총리 행정부는 2025년 예산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고,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 범위와 권한을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200개가 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카지노로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카지노 플랫폼 합법화가 의외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프랑스 내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들은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할 경우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범람하는 불법 온라인카지노

프랑스 행정부가 2025년 재정 법안 초안에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프랑스는 키프로스(Cyprus)와 함께 유럽연합 내에서 온라인카지노를 금지하고 있는 마지막 두 개의 국가입니다. 프랑스 내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과 같은 온라인 베팅은 합법이지만, 온라인카지노의 경우 도박 중독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계속 금지되어 왔습니다. 카지노 게임 중 온라인 베팅이 가능한 것은 포커(Poker) 뿐인데, 포커는 오로지 행운에 의해 게임 결과가 결정되기보다 플레이어의 실력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예외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카지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로 인해 매년 15억 유로(2조 2,526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내 전체 카지노 산업 매출의 약 5%~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가 도박 관리 기관(Autorité Nationale des Jeux, ANJ)1은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업자들이 2023년 기준 7억 4,800만 유로(1조 1,246억 원)에서 15억 유로 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카지노가 온라인 베팅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며, 시장 전체 매출의 약 79%가 불법 온라인카지노 업체 이용자에게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ANJ는 현재 약 140만~240만 명이 허용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에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정 개수이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따질 경우 약 50만 명 가량이 허가 받지 않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들의 추정에 따르면 프랑스 온라인카지노 시장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 포커 시장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며, 25억 유로에 달하는 오프라인 카지노 산업의 80%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불법 온라인카지노 업체에 대한 퇴출은 ANJ의 2024~2026년 핵심 전략 계획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 처음으로 도메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받아 506건의 행정 차단 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2,365개의 도메인이 접속 차단되었습니다. 당시 2,365개의 도메인 차단은 지난 12년간 이루어진 사법적 차단 개수보다 많은 것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 온라인카지노 업체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온라인카지노 업체들이 사이트 복제를 통해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도메인 접속 차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했습니다. ANJ는 먹튀나 게임 결과 조작 등 무허가 온라인카지노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역시 펼치고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 요약 내용에서 “온라인카지노 시장 개방은 게임 시장 구조를 주변 이웃 국가들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밝히며, “온라인 게임 소비자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이용자의 2명 중 1명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있으며, 불법 온라인카지노가 제공하는 게임은 승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 부정행위가 가능하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먹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수 없고, 사용자들의 베팅을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개인정보 도용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정부는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적절히 규제하여 온라인카지노가 이용자들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작년 5월 민주운동 정치인 필리프 라통브(Philippe Latombe)의 주도로 2030년까지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출한 합법화 법률, 이른바 ‘법안 1248’에 따르면 합법화 이후 5년간은 프랑스의 온라인카지노 업체만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내 온라인카지노 산업 기반이 취약한 만큼,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국내 카지노 산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당시 법안 1248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ANJ가 아닌 ‘SFM’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SFM은 현재 프랑스 내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프라인 카지노가 구매한 모든 게임 기계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카지노 운영자는 제조 업체로부터 직접 장비를 구매하거나 제조 업체와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프 라통브는 “현장 규제 및 관리 경험이 많은 SFM이 온라인카지노까지 관리하여 카지노 게임을 확실히 통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카지노를 균형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화로 재정 위기를 타파하려는 정부

그러나 법안 1248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온라인카지노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정에 구멍이 생기자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 위기를 타파하려는 것입니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현재 6.1% 가량인 국가 예산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온라인카지노 업체에게 높은 세금을 거둬들이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합법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온라인카지노 업체에게서 55.6%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온라인 복권 게임에 적용되는 세율 55.6%는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아이게이밍(iGaming) 사업자 역시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Gross Gaming Revenue, GGR)에 대한 세율은 27.8%이며, 추가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포함하면 최대 55.6%까지 높아집니다.

작년에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 1248’ 역시 온라인카지노 업체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온라인 베팅 업체 및 오프라인 카지노 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랜드 카지노는 슬롯 게임의 수익에 대하여 최대 83.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토토사이트 업체들의 경우 매출의 55.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베팅 사업자는 44.5%, 온라인 경마 사업자는 37.7%의 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역시 최소 50% 이상의 세율은 확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포츠 레져 컨설팅 업체 ‘레굴루스 파트너(Regulus Partners)’는 “온라인카지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 하고 범죄를 조장하며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레굴루스 파트너는 온라인카지노 시장을 합법화할 경우 시장 규모가 2배가량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연간 산업 규모가 40억 유로(5조 5,556억 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를 통해 1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카지노 협회, 온라인카지노 합법화에 일제히 반대

이번 합법화 추진은 오랫동안 온라인카지노 시장 개방을 기다려 온 프랑스의 온라인 게임 운영자들에게 더없는 희소식입니다. 프랑스 내 온라인 베팅 사업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카지노 게임 및 슬롯 게임을 추가하길 희망해 왔습니다. 이번 합법화 추진이 작년에 실패한 법안 1248의 세부 규정을 따를 경우, 5년간 프랑스 업체만 발급 가능한 독점 라이센스가 주어집니다. 프랑스 내 202개의 카지노 업체를 운영 중인 15개 그룹과 29개의 개별 사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복권 게임 운영 업체이자 유럽 최대 규모의 게임 사업자인 FDJ(La Française des Jeux)와 같은 업체들에게는 시장 규모 확대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합법화 추진이 작년과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프랑스 내 오프라인 카지노 운영 업체들이 이번 법안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카지노가 합법화될 경우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들의 매출이 20%~30%가량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카지노 협회장 그레고리 라부엘(Gregory Rabuel)은 금융 언론 레제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없이 정부 독단으로 이루어진 경솔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온라인카지노 합법화로 오프라인 카지노 영업장의 30%가 문을 닫게 되고 1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카지노 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기부금이 현격히 줄어들어 주 정부 및 지역 사회에 연간 4억 5,000만 유로(6,7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파리(Paris)와 같은 대도시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방의 소도시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화는 우리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레고리 라부엘(Gregory Rabuel), 프랑스 카지노 협회(Casinos de France) 대표

그는 정부가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화는 수백만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미성년자들을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카지노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고, 이용 시간 제한이 어려워 도박 중독을 유발할 위험도 높습니다. 조세 피난처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기업과 일자리를 훼손할지 모르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상원이 합법화 법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의 도박 중독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 카지노를 오프라인 카지노 시설 개수와 비례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온라인카지노 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합법화하더라도 오프라인 카지노의 경쟁력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일 뿐, 온라인 카지노가 오프라인 카지노의 생명력을 갉아먹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