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GL, 온라인 슬롯사이트 승인 절차 완화

• 독일 GGL, 온라인 슬롯 게임에 대한 승인 절차 개선

• 효율적인 절차 개선을 위해 라이센스 발급 조건 10가지 전달

• 합법 정식 베팅 시장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독일 내 무허가 베팅 시장

• 승인 절차 개선과 불법 베팅 플랫폼 규제로 무허가 베팅 시장 양성화 목적

독일의 게임 규제 기관 GGL이 온라인 슬롯 게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슬롯 게임 플랫폼 자체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각각의 게임에 대해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심사 절차가 너무 늦어져 라이센스 허가 없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온라인 베팅 플랫폼이 활개를 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무허가 온라인 베팅 시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몸집을 키워 합법적인 베팅 플랫폼의 영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슬롯 게임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무허가 온라인 베팅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합법적인 베팅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독일, 온라인 슬롯 게임 라이센스 발급 절차 개선

독일의 베팅 규제 기관 ‘GGL1‘은 독일 내 온라인 슬롯 게임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전면 개편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GGL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GGL에서 취급한 온라인 슬롯 게임 신청의 48%가 거부, 반려 조치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심사를 제출한 많은 온라인 슬롯 게임이 GGL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자, GGL은 작년 2월 각 온라인 슬롯 게임 플랫폼을 대상으로 심사 통과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월 GGL은 2023년 말까지 라이센스 심사가 완료되지 못 한 슬롯 게임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많은 슬롯 게임이 독일의 국가간 조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요구 사항조차 충족하지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센스 발급이 미뤄진 주된 이유이며, 현재까지 약 3,000여 개의 슬롯 게임이 라이센스를 발급받지 못 한 채 심사 과정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GGL은 가장 흔한 규정 위반 사례 10가지를 사례로 들며, 온라인 슬롯 게임이 GGL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기준 목록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GGL의 온라인 슬롯 라이센스 발급 조건 10가지

최대 당첨금 : 게임 규칙은 최대 당첨금(Max Win)의 확률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고, 게임 이용 도중에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규칙은 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당첨금이 더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낮다는 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선택적 베팅 기능 : 승리 확률을 50%까지 올릴 수 있는 선택적 베팅 기능(Gambling Features)에 대해 게임 규칙에서 명확한 순서를 설명하고, 실제 확률 분포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률 분포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남겨선 안 됩니다.

시작과 방향 및 승리 조합 : 당첨될 수 있는 시작 지점과 방향, 당첨 조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환수율 표시 : 해당 슬롯 게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상금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과, 1유로(약 1,500원)를 베팅했을 경우의 평균 환수율((Average Payout Rate)을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 규칙 및 상금 조건 확인 : 슬롯 게임의 규칙과 상금 지급 조건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액세스(Access)하기 위한 버튼을 별도적으로 마련하여 영구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는 동시에 버튼을 누르자마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버튼으로 모든 게임 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당첨금 지불 : 슬롯 게임의 당첨금 지급 조건과 금액을 명시한 지불표(Pay Table)에서 정한 당첨금은 베팅에 따른 실제 당첨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화폐 종류 제한 : 슬롯 게임은 한 가지 버전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충전 및 환전을 위한 통화는 유로(€)와 센트(c)로 제한합니다.

카지노 용어 금지 : GGL은 독일 법령에 따라 ‘카지노’라는 용어를 슬롯 게임 내에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잭팟 금지 : GGL은 잭팟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독일어 사용 : 슬롯 개발자들은 게임 규칙 및 전체적인 디자인을 독일어로 작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슬롯 라이센스 발급 절차 개선의 배경

독일 내에선 지금까지 25개의 온라인 슬롯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GGL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B2B 방식, 즉 특정 플랫폼 자체에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각각의 게임을 GGL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영업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온라인 슬롯 게임이 무척 많다 보니 승인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GGL은 온라인 슬롯 게임에 대한 라이센스 허가 요청만 총 5,703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4.99%에 해당하는 2,509개를 심사했으며, 그 중에서도 52.33%인 1,313개의 게임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GGL측은 심사가 느려지는 이유 중 하나로, GGL이 약 100여 개의 슬롯 게임 플랫폼에 직접 연락을 취해 GGL의 승인 조건을 전달하더라도 많은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GGL은 이러한 일이 거듭될 경우 업무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심사가 보류되는 슬롯 게임이 계속 쌓이기만 하여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라이센스 발급 절차 개선의 이유입니다. GGL의 CEO 로널드 벤터(Ronald Benter)는 “우리는 행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GL이 라이센스 승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게임 개발 스튜디오 등의 게임 제조 업체가 개별적인 게임 승인 신청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방식대로 개선하면 온라인 슬롯 게임 승인 절차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로널드 벤터(Ronald Benter), 독일 GGL CEO

GGL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142개의 합법적인 플랫폼 사업자를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도,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로 게임을 유통하고 중개할 수 있는 39개의 라이센스를 발급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규제 밖의 영역에 머물렀던 대부분의 온라인 베팅 사업자들이 현재는 GGL의 감독 아래 합법적인 틀 내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엄격한 요구 사항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GGL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라이센스 발급 취소를 비롯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독일 내 무허가 온라인 베팅 산업 실태

GGL이 온라인 슬롯 게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온라인 슬롯 게임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행정 목적만은 아닙니다. 많은 온라인 베팅 플랫폼이 게임을 출시하여 합법적인 온라인 슬롯사이트 및 온라인카지노 시장을 조성하면 현재 독일 내에서 횡행하는 ‘무허가 온라인 베팅 시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무허가 온라인 베팅 시장이란 일종의 암시장(Black Market)으로서, 규제 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베팅 산업이 비교적 최근에 활발해진 산업인 만큼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아직 법적 규제망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일입니다. 독일 내 모든 베팅 행위가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견지 내에서 살펴봤을 때, 무허가 베팅 사업자들은 모두 규제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GGL이 편찬한 2023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게임 시장 규모는 총 게임 수익(GGR2) 기준, 2022년 대비 2.24% 증가한 137억 유로(약 20조 7,38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시장은 30억 유로(약 4조 5,231억 원)로서 전체 총 수익의 2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GL의 감독을 받는 사업자 142개는 온라인 슬롯 게임과 온라인 포커, 스포츠 베팅, 복권 등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45개의 게임이 추가로 허가를 검토 중입니다. 이들의 GGR은 35억 유로(5조 2,769억 원)로서, 전체 게임 시장의 약 25.55%를 차지합니다. GGL의 감독 아래 있는 게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포츠 베팅 플랫폼(토토사이트)으로, 전년 대비 4억 유로(6,030억 원) 증가한 18억 유로(2조 7,138억 원)를 기록하여 51.4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슬롯 머신과 온라인 포커 사업자는 2023년 4억 유로의 수익을 거뒀는데, 이는 독일 전체 GGR의 2.92%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온라인 슬롯 게임이 독일 전체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만큼, 무허가 온라인 슬롯 암시장(Black Market)의 시장 규모가 합법 온라인 슬롯 시장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GGL은 온라인카지노 게임과 온라인 슬롯 게임, 스포츠 베팅을 취급하는 무허가 온라인 베팅 시장 규모를 2023년 기준 약 4억~6억 유로(6,030억~9,046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전체 GGR에 비하면 약 2.91%~4.37%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내에서 비교하면 점유율이 13.33%~2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로널드 벤터는 “무허가 온라인 베팅 시장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 중 많은 수가 글로벌한 사업자인 만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무허가 온라인 베팅 시장

독일이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하는 무허가 온라인 베팅 시장을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GGL은 2022년 1,150개의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157개에 대한 이용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2023년에는 1,864개의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133건에 대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베팅 플랫폼과 이 곳에 광고를 진행한 광고주 63곳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2022년에는 무허가 사업자 207개가 운영하는 843개의 웹사이트를 파악하였으며, 올해도 205개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761개의 웹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207개의 사업자 중 136개는 카지노사이트와 같이 여러 종류의 도박을 제공하는 반면, 나머지 71개는 슬롯사이트처럼 단 한 가지 게임에만 특화되어 있었습니다.3 그리고 불법 베팅 플랫폼 및 그에 대한 광고 438건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GGL은 불법 카지노사이트 및 토토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경고문도 발행하고 있으며, 결제 차단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까지 불법 온라인 베팅 플랫폼은 은행 등의 주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치가 주효했습니다. GGL은 이용자들이 합법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 운영 중인 베팅 플랫폼과 무허가 베팅 플랫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1일부터 ‘검증 및 허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GGL 공동 CEO 벤자민 슈완케(Benjamin Schwanke)는 “인증이 없는 베팅 플랫폼은 모두 불법”이라 말했습니다. 추가로 인터넷 공급 업체 6곳을 상대로 IP 차단 조치를 시행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100건이 넘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허가 온라인 베팅 규제를 위해 승인 절차 개선

작년 11월 라이프치히 대학교(University of Leipzig) 경제학자 군터 슈나블(Gunther Schnabl)은 독일의 주요 온라인 베팅 산업 단체 ‘독일 온라인카지노 협회(DOCV)’ 및 ‘독일 스포츠 베팅 협회(DSWV)’의 의뢰로 독일 내 베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베팅 행위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허가받지 않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내 베팅의 약 절반이 암시장에서 발생하는 셈입니다.

베팅 플랫폼 이용자의 28.9%는 독일 내 라이센스가 없는 유럽 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19.9%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터 슈나블은 독일 내에서 발생한 모든 게임 수익의 75% 가량이 암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수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허가를 받은 플랫폼은 독일 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일부는 베팅 플랫폼에 대한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 독일 정부가 베팅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한 이후, 현재의 규제가 너무도 많은 제약을 가하는 탓에 많은 이용자들이 암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슬롯 게임의 1회 스핀(Spin) 베팅 한도가 1유로(1,500원)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낮고, 월간 최대 베팅 금액이 1,000유로(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정식 온라인 슬롯사이트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규제된 시장의 사업자들이 암시장의 사업자들과 경쟁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GGL이 슬롯 게임 업계와 협력하여 라이센스 발급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터 슈나블이 수행한 조사를 의뢰한 당사자인 ‘독일 스포츠 베팅 협회(DSWV)’ 역시 이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규제애 대한 완화 혹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GGL의 권한만으로 무허가 온라인 베팅 사업자들을 제지하기엔 부족하며, 합법적인 온라인 베팅 사업자들에 대한 광고 금지 조치가 풍선 효과(Balloon Effect)4로 인해 오히려 무허가 온라인 베팅 사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말았다 말합니다.

이번에 GGL이 온라인 슬롯 게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슬롯 게임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온라인 슬롯 게임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영업을 하면, 무허가 온라인 슬롯사이트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GGL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합법적인 온라인 베팅 시장이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든 라이센스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동 CEO 슈완케는 “우리가 무허가 불법 온라인 베팅 시장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에 필요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확립했으며, 현재까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