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이유로 오픈 카지노 논의도 못 하나” 논란 부채질

인천 영종도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일명 오픈카지노) 하자는 주장을 펼친 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인천시의원이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장에도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성영 시의원은 2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동료의원이나 국힘 인천시당과 논의한 바 없어”

먼저 신 의원은 오픈카지노 주장이 다른 동료 시의원이나,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기초의회 의원,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논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영종은 세계 최고 공항과 함께 동북아 최대 관광복합도시로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무산과 함께 지역 상권은 나날이 붕괴되고 있다”며 “사행성 늪에서 나와 오픈카지노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지노산업을 불허했던 불교국가 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마카오까지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계획을 밝혔고, 일본조차 주민투표로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카지노에 외국인 관광객 다 뺐긴다?...근거 의문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일본 오사카 앞 인공섬 유메시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로 인해 대한민국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명 감소하고, 관광수입은 2조7000억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 내용의 출처를 묻는 기자 질문엔 언론보도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싱가포르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료가 약 15만원에 달하고, 배팅액을 제한하는 등 내국인 보호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관련법이 60년 전에 멈췄고,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처참하다”고 토로했다.

“영종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관광산업 일으켜야”

아울러 “카지노를 단지 사행산업으로만 바라보고, 강원도 정선에서만 국한해 풍선효과로 지역을 망가뜨릴 게 아닌, 관광산업 부흥을 꾀하는 인천·부산·제주도 등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시의회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 발전 관련 연구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관광산업 규제 혁파와 정책토론이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단체 “반대운동과 국힘에 신성영 출당 요구할 것”

신성영 의원의 영종도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지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영종지역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을 전제로 지역사회가 동의한 사안이며,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은 기존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신성영 시의원 주장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활동하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출당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관련 주제를 다룬 토론회를 부실하게 준비하며, 구색 맞추기 목적으로 개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지난 13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국힘, 중구2)과 김용희(국힘, 연수구2), 김종배(국힘, 미추홀구4), 석정규(민주, 계양구3), 신충식(국힘, 서구4)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했다.

신성영, 영종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 주민 여론 악화

이날 신성영 의원은 "해외 카지노로 국부가 유출되지 않게 인천 한정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영종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집객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나눴다. 또한 인천시에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료집조차 없어 ‘구색 맞추기’ 급급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논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 준비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의 발제도 없었다.

발제된 자료는 신성영 의원이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 초안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신 의원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수거했다.

카지노업계나 영종지역 관광업계 현황을 뒷받침할 발표·설명자료조차 배포되지 않았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만 토론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단체 “토론회라면서 주민 의견 외면 카지노 영업부장인가”

토론회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적인 목소리를 낼 학계나 연구단체 소속 인물조차 없을뿐더러, 영종지역 주민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상생 요구를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카지노업계 영업부장처럼 행세하며 연구단체를 꾸리고 있다. 카지노업계 종사자는 토론회에 초청하고, 주민 대표는 1명도 없는 토론회에서 무슨 지역 상생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며 “신 의원이 주민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보인다면, 집단행동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영 “카지노리조트 진흥 조례 발의 논의가 목적”

이에 신성영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제가 직접 연구한 조례안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카지노 운영 허가권, 관리감독권, 기금운영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것”이라며 “토론회 참석자 중 반대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종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안(2022∼2026년)'에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국인 카지노 입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고, 결국 제주도는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검토를 철회했다.